강하루의 하루!

오늘은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마지막인 11번째 그밖의 세금정보,사업자 명의대여, 페업신고후 세무처리,스크랩 등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 안내,사업자 4대보험등에 관련해 포스팅해봅니다. 명의 대여란?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고,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이후에는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매우 어려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만일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아래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 명의 대여시 피해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명의자 본인에게 합산되어세금과 국민연..

오늘은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세금정보 10번째 이야기를포스팅 해봅니다. [참조: 국세청] 사업자 불복청구 절차 [사전 권리구제 제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후 권리구제 제도]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심사청구 / 심판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행정소송심사청구 . 심판청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납세자) 불복청구 ㅡ>이의신청(사전30일 이내, 사..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복권위원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 대상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질환 기준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고려해야 하는 경우(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신청 방법 및 기한신청 방법환자 또는 대리인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 기한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180일(토,공휴일 포함)이내*다만, 입원 중 지원기준 충족 시퇴원일 3일(*)전까지 의료기관 등에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 확인을 신청하여야 함(*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

출처: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이송처치를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비용을 대신 지급하고,추후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상환의무자란?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응급 상황이란?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해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이에 준하는 상황*응급상황의 인정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출처: 교육부)2028년 대학입시제도 개편 핵심!내신 5등급제 고교 내신 5등급제란? 현재 실행하고 있는 9등급제상대평가 대신 5등급제절대.상대평가제로의 개편을 의미합니다. 기존 9등급제에서는상위 4%학생들만 1등급이었다면,5등급제에서는상위 10%학생이 1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점수만의 단순 평가가 아닌,수행평가처럼 여러 활동을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내신 5등급제, 왜 바뀌었을까? 상위 4%만이 1등급을 받던 기존내신 9등급제는 치열한 경쟁을 유발했고,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을 "비율 안에서"평가해야 했기에 제대로 된 변별력을갖추기 어려워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5등급제, 무엇이 변했을까? 학생 성취 수준에 따른 5등급절대평가(A~E)를 시행하되,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상대평가 ..

흡연은 질병입니다!치료는 금연입니다!! 금연치료에 관한 안내장이 있어포스팅해 봅니다.금년에는 금연한번??금연, 혼자는 어려워도 병.의원금연치료를 받으면 쉬워집니다 매년 금연을 결심하는데 왜 안될까? 흡연은 개인의 기호나 습관이 아닌니코틴 중독 질환이기 때문에혼자의 힘으로 끊기 어렵습니다.  금연 치료 방법에 따른 금연 성공률 자신의 의지 4%의사의 권고 8%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껌,사탕) 17%금연치료 의약품 26%(*출처: 미국보건복지부 임상진료지침,2008) 국민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통해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지원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지원내용: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금연치료의약품,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 지원3회차부터 진료,..

오늘은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유익한 세금 정보 아홉번째 이야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관한 포스팅을 해봅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 소득 등)을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자 = 지급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 등 = 소득자 (납세의무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징수] 원천징수한 소득세를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및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상시고용인 20인이하 사업장은반기납..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8번째이야기! 오늘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입 기한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이상이 되는해의 다음년도 3월31일 그외 사업자 개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 사업개시일 등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7번째 이야기! 오늘은 면세사업자, 개인사업자, 휴업, 폐업, 사업자현황신고에 대해 포스팅해 봅니다. 사업자 현황 신고란? 사업자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여섯번째 이야기 오늘은 사업자 경비처리시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에 대해 포스팅해 봅니다.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클릭~ 경비율의 적용방법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 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18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